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7-9 (Flexible Capital Gains Tax Rate for Derivatives, etc.)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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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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