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1-3 (Calculation of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Assets Transferred at a High Price to Persons Other Than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s)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96 (3)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dividend디^v비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1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1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