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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0 (Calculation of Transfer Margin, etc. for High-Priced Housing)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2020.2.11,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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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표·그림: 원문 참고]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양도가액 - 12 ││ 양도차익 억원 ││ ─────────││ 양도가액 │└────────────────────────┘</img>

1.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an앤 asset애셋 thatð댓 is이즈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housing:하우징 [Formula]f포뮬라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x엑스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 1.2 billion빌리언 won)원 /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표·그림: 원문 참고]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 양도가액 - 12 ││ 특별공제액 억원 ││ ─────────││ 양도가액 │└────────────────────────────┘</img>

2.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an앤 asset애셋 thatð댓 is이즈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housing:하우징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x엑스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 1.2 billion빌리언 won)원 /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0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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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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