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The^ð더 term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rticle아터클 8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개정 2007.2.28>

(2)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important,임포턴트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③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using유징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ere워 reported^r리포티드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red,어커드 using유징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64 and앤드 9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⑥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6)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separates세퍼^r레잇츠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from^f프^r럼 other어^ð더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llocating앨러케이팅 among어멍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신설 2017.2.3>

(7)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idents.^r레지던츠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2017.2.3, 2025.12.30>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