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49-3 (Exceptions to Non-Collection of Small Amounts)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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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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