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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47-2 (Penalty Tax for Failure to Faithfully File Report on Business Place Status)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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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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