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29 (Determination,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Gains from Trading Land, etc. and Tax)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1) Theð더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트r레이더 with위ð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ooks북스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old소울드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6-2 (3) in인 order오더 shall섈 be비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3) 1 or오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such서치 as애즈 a어 valuev밸류 fromf프r럼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thatð댓 valuev밸류 shall섈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or오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트r레이더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9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2.2.15>

(4)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converted컨v버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converted컨v버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가액, 제176조의2제3항 ×────────────││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 감정가액 │└──────────────────────────┘</img>

1. Forf포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3) 1, or오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x엑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양도 당시의 실지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래가액, 제176조의2 ×──────────────││ 제3항제1호의 매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 ││ 사례가액 또는 같은 164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 ││ 항 제2호의 감정가 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양 ││ 액 도 당시의 기준시가) │└───────────────────────────┘</img>

2. Forf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and앤드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house하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its잇츠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e하우스 price프r라이스 or오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하우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was워즈 firstf퍼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7) [Formula:f포뮬라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3) 1, or오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x엑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8),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