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3 (Special Income Deductions and Special Tax Credits)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09.2.4, 2010.2.18, 2014.2.21,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rticle아터클 52 or오 5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that^ð댓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deducts디덕츠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from^f프^r럼 wages:웨이지즈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joined조인드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wages웨이지즈 for^f포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joined조인드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②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2014.2.21, 2016.2.17, 2025.12.30>

(2)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rticle아터클 52 or오 5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via^v바이아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③ 법 제47조제5항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4.2.21>

(3) Article아터클 4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pecial스페실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However,하우에^v버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pays페이즈 the^ð더 wages웨이지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miums프^r리미엄즈 is이즈 based.베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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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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