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2018.2.13,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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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7.9.30, 1998.4.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4.2.21, 2022.2.15, 2025.2.28, 2025.12.30>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wounded운디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Nation네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at^ð댓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for^f포 a어 child차일드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6-3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via^v바이아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③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se후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last래스트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person퍼슨 need니드 not낫 submit서브밋 it잇 again어겐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hanges체인지즈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returned^r리턴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had해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