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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3.20][종전 제99조의2는 제99조의3으로 이동 <2019.3.20>]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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