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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본조신설 1999.5.7][제6조의2에서 이동 <2004.3.5>]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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