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소년심판규칙 제36조(몰수결정의 집행 등)

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 에 관하여는 소년부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소년심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