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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 › 제1절 통칙

소년법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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