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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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