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등록의 취소)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7 (Revocation of Registration)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certified tax accounta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accountant has received a disciplinary action under Article 17 (1) and (2) 1;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accountant has come to fall under any of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3. Where the relevant certified tax accountant requests revocation of registration;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4. Where the relevant certified tax accountant has closed business;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Where registration has been revoked under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or the Attorney-at-Law Act;
6. 사망한 경우
6. Where the accountant has di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