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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 제3장 등록

세무사법 제7조(등록의 취소)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7 (Revocation of Registration)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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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1;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6. 사망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has해즈 died.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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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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