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2조(벌칙)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22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6 (1)) or오 Article아터클 19-12 (1).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instigated인스터게이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or오 a어 crime크^r라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s이즈 punished퍼니시트 with위^ð드 a어 penalty페널티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y바이 up업 to투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fine^f파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cable애플러커블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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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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