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