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5 (Prohibition on Taking Assignment of Rights in Dispute)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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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