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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2-7 (Advertising)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career,커r리어 main메인 services서v버시즈 handled,핸들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itself잇셀f프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throughθ쓰r루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1.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tating스테이팅 falsef폴스 content칸텐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etc.;엣세터r러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2.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dvocating애드v버케이팅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title타이틀 without위ð다웃 a어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consumers컨수머즈 or오 give기v브 riser라이즈 to투 misunderstanding미선더스탠딩 among어멍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aggerating이그재저r레이팅 objective어브젝티v브 factsf팩츠 or오 omitting오미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leads리즈 consumers컨수머즈 to투 have해v브 unjustified언저스터f파이드 expectations엑스펙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slanders슬랜더즈 other어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etc.엣세터r러 or오 makes메이크스 comparisons컴페r러슨즈 fromf프r럼 one's원즈 own온 standpoint;스탠드포인트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ggesting서제스팅 improper임프r라퍼 methods;메θ써즈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7.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method메θ써드 or오 content칸텐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airf페어 order오더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commissions,커미션즈 or오 to투 harm함 consumers.컨수머즈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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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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