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2-7 (Advertising)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1) A certified tax accountant or a tax accountant corporation under Article 16-3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ertified tax accountant, etc." in this Article) may advertise the educational background, career, main services handled, business performance,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ublicizing the services of itself or its members through media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broadcasting, and computer communications.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certified tax accountant, etc. shall not make any of the following advertisements: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1. An advertisement stating false content concerning the services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etc.;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2. An advertisement advocating a qualification or title without a legal basis;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An advertisement whose content is likely to mislead consumers or give rise to misunderstanding among consumers, such as by exaggerating objective facts or omitting part of the facts;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An advertisement whose content leads consumers to have unjustified expectations of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of services;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An advertisement whose content slanders other certified tax accountants, etc. or makes comparisons from one's own standpoint;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An advertisement that is likely to damage the dignity of a certified tax accountant, such as by suggesting improper methods;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7. Other advertis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se method or content is likely to undermine the public nature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etc. or the fair order of accepting commissions, or to harm consumers.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methods of advertising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