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34-2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6.27, 2025.12.30, 2026.6.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2-2, 3, and앤드 14 through^θ쓰^r루 1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1.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2-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5. Orders오더즈 to투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7.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8.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9.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passers패서즈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assers패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3)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3.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4.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5.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newal,^r리누얼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6.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7. 제14조의6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7.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8.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s애드^v바이저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19.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0.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s애드^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5 and앤드 19-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9 and앤드 19-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2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2026.6.9>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7-2,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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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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