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9-4 (Issuance of Qualification Certificate of Foreign Tax Advisers, etc.)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0.1>
(1) When a qualification approval applicant submits the documents under Article 19-3,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verify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and, if there is no irregularity, issue a foreign tax adviser qualification certificate to the qualification approval applicant.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refusing qualification approval to a qualification approval applicant,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qualification approval applicant of the purport and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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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