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shall,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3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uarantee게^r런티 again어겐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gain어겐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③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21,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