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1.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세무서장 소속으로 지서를 두는 경우 그 세무서 및 소속 지서는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subordinate서보더네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ach이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its잇츠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3.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High하이 Courts,코츠 Patent패턴트 Court,코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Si/Gun시 Courts코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divisions디^v비전즈 of어^v브 High하이 Courts코츠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seat싯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wo투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are아 combined컴바인드 into인투 one원 branch브^r랜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ose^ð도우즈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4.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4.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ct,액트 and앤드 branch브^r랜치 divisions디^v비전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seat싯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군사법원

5.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6.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epartments디파트먼츠 and앤드 ordinary오더네^r리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epartments디파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2.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local로우클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7.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1.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actually액추얼리 serve서^v브 owing오우잉 to투 dispatch,디스패치 acting액팅 duty,두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agencies에이전시즈 owing오우잉 to투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actually액추얼리 serve서^v브

3.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3.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as워즈 one원 month먼^θ스 or오 less레스 owing오우잉 to투 dispatch,디스패치 acting액팅 duty,두티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