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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6 (Content, etc. of Basic Surveys)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Universal유너v버슬 Valuev밸류 of어v브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entative텐터티v브 list리스트 heritage;헤r러터지

2.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3.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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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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