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6 (Content, etc. of Basic Surveys)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The content of the basic survey under Article 15 (1)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world heritage and tentative list heritage;
2.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status of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nd
3.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the basic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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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