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5 (Formulation of Annual Business Plan, etc.)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The^ð디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2.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y팔러시 for^f포 each이치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3.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4.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4.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5.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4>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an캔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form인^f폼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m,^ð뎀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을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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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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