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3조의4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그 결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는 경우에는 제3조의5 및 이 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hanges체인지즈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gain,어겐 and앤드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at^ð댓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gain.어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