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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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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3-5 (Submission of World Heritage Impact Assessment Report)

① 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1 thatð댓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fieldf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mit서브밋 a어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s이즈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nex애넥스 1:

1.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

1. A어 specific스퍼시f픽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Universal유너v버슬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3. 제거ㆍ감소방안

3.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4. 잔존영향의 규모 및 범위

4.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impacts;임팩츠 and앤드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 초안을 사업자 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post포우스트 its잇츠 draft드r래f프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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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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