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①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요청서(이하 "사전검토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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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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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사업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ults^r리절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위치 변경 없이 대상사업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등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gain.어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as애즈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