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3-3 (Assessment Items of World Heritage Impact Assessment)

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of어^v브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1.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Universal유너^v버슬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하 "제거ㆍ감소방안"이라 한다)

2. Measures메저즈 to투 avoid,어^v보이드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reduce^r러두스 negative네거티^v브 impacts임팩츠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Universal유너^v버슬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3. 제거ㆍ감소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이하 "잔존영향"이라 한다)

3. Negative네거티^v브 impacts임팩츠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ual^r리지주얼 impacts").임팩츠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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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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