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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3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etc. of World Heritage Districts)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a어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세계유산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형도면 등의 내용

1. Content칸텐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2. 지정등의 사유

2.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그 밖에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made메이드 known논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본의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센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py카피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or오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a어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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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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