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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2 (Consultation on Major Policies, etc.)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or오 plans:플랜즈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and앤드 a어 wetland웨틀랜드 surrounding서r라운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ure네이처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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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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