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16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Under Article 23 (3) of the Act,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entrust the following authority to an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tc.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preservation, dissemination, or utilization of national heritage that has expertise in the world heritage field:
1. 법 제15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1. Basic surveys on world heritage, etc. under Article 15 of the Act; and
2. 법 제16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2. Regular inspections under Article 16 of the Act and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esults.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2) Where authority is entrusted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publicly notify the name of the trustee and the content of the entrust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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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