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17 (Review of Regulations)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third^θ써드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3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2026년 1월 1일

1. Subject서브젝트 projects,프^r라젝츠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Annex애넥스 1: January재뉴에^r리 1, 2026;

2. 제3조의4에 따른 사전검토의 방법 및 절차: 2026년 1월 1일

2.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January재뉴에^r리 1, 2026;

3. 제3조의5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방식ㆍ시기 및 절차: 2026년 1월 1일

3. Method,메^θ써드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January재뉴에^r리 1, 2026; and앤드

4. 제3조의6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2026년 1월 1일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January재뉴에^r리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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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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