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Specia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Article 11 (Implementation of Domestic Support Policies)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s애즈 soon순 as애즈 possible파서블 after애^f프터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expand익스팬드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export엑스포트 markets마컷츠 that^ð댓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xport엑스포트 markets.마컷츠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s애즈 soon순 as애즈 possible파서블 after애^f프터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devise디^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1.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control;컨트^r로울

2. 영세농(零細農) 등을 위한 보조

2.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smallholder스몰호울더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3.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organic오개닉 farming^f파밍 and앤드 crop크^r랍 farming^f파밍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5. Income인컴 support서포트 not낫 linked링크트 to투 production.프^r러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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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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