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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Public Officials for the Eradica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rticle 6 (Personnel Measures against Offenders)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Where웨어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r오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ender:어f펜더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1.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디 offender어f펜더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2.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디 offender어f펜더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3.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reviewr리v뷰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before비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4.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other어너ð더 position퍼지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4의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4-2.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5-2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5.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r오 16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6.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6.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positions퍼지션즈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audit,오딧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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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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