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28 (Termination of Execution of Treatment Orders)

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ends엔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1. When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2. 가출소ㆍ가종료ㆍ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2. When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release^r릴리스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or오 probation프^r로베이션 has해즈 ended.엔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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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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