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치료명령의 집행)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27 (Execution of Treatment Orders)
보호관찰관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ㆍ치료위탁 또는 가출소 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A probation officer shall execute a treatment order within two months before a person provisionally terminated, etc. is provisionally terminated, placed in entrusted treatment, or released on probation. However, for a person provisionally terminated for whom custody treatment and a sentence are imposed together, if there is a remaining sentence term to be executed, the probation officer shall execute the treatment order within two months before release upon the end or exemption of execution of that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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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