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Treatment트^r릿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dy커스터디 Treatment트^r릿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on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aphilia패^r러^f필리아 among어멍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s어^f펜더즈 who후 are아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from^f프^r럼 or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during두^r링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who후 are아 released^r릴리스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during두^r링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etc.").엣세터^r러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결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 결과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Treatment트^r릿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y바이 all올 means민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가종료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Treatment트^r릿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