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15 (Duties of Persons Subject to Treatment Order)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erson subject to a treatment order shall not impair the effect of treatment during the treatment period by methods such as taking counteracting drugs.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A person subject to a treatment order shall appear at the prob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sidenc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end or exemption of execution of the sentence, parole, or the end, provisional termination, or entrusted treatment of custody treatment, and report in writing.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A person subject to a treatment order shall obtain the prior permission of the probation officer when moving residence, traveling domestically for seven days or more, or leaving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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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