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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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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15 (Duties of Persons Subject to Treatment Order)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shall섈 not낫 impair임페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counteracting카운터r랙팅 drugs.드r러그즈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shall섈 appear어피어 at앳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parole,퍼r로울 or오 theð디 end,엔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when웬 moving무v빙 residence,r레지든스 traveling트r래v벌링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forf포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more,모 or오 leaving리v빙 theð더 country.컨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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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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