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집행지휘)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13 (Direction of Execution)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1)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2)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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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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