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준수사항)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10 (Matters to Be Observed)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shall,섈 during두^r링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1.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할 것

1.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undergo언더고우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을 것

2. To투 regularly^r레귤럴리 undergo언더고우 hormone호몬 level레^v블 tests테스츠 as애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3.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ete컴플릿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herapy^θ쎄^r러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cognitive카그니티^v브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therapy^θ쎄^r러피 as애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② 법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2)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③ 법원은 치료명령을 선고할 때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and앤드 give기^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④ 제1항제3호의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herapy^θ쎄^r러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cognitive카그니티^v브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therapy^θ쎄^r러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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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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