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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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