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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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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