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8 (Injury or Bodily Harm Resulting from Rape, etc.)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 a person who has committed the crime under Article 3 (1), 4, 6 or 7, or Article 15 (limited to attempts at the crimes under Article 3 (1), 4, 6 or 7), injures another person or causes injury to another person,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en years.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 a person who has committed the crime under Article 5 or Article 15 (limited to an attempt at the crime under Article 5) injures another person or causes injury to another person,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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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