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Rape)^r레이프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8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9 (Quasi-Rape콰시-^r레이프 and앤드 Quasi-Indecent콰시-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with,위^ð드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on,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by바이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ower파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