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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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refers^r러^f퍼즈 a어 case케이스 to투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t셋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earing히^r링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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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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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출한 신문사항은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는 열람ㆍ복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5) In인 the^ð더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rt코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questions퀘스천즈 to투 be비 asked.애스크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questions퀘스천즈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by바이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⑥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6) At앳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ek식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디 attorney어터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on안 the^ð더 questions퀘스천즈 to투 be비 asked,애스크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