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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37 (Participation of Statement Assistants in Trial Processes)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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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form인f폼 theð더 victim,v빅텀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ttorney어터니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y바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by바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s어시스턴츠 in인 court코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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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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