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the Succession, Development, and Support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Seonggyungwan, Hyanggyo, and Seowon,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arry캐^r리 on안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of어^v브 Seonggyungwan,시앙귱원 Hyanggyo,향기오우 and앤드 Seowon.시오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long-term롱-텀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n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of어^v브 Seonggyungwan,시앙귱원 Hyanggyo,향기오우 and앤드 Seowon.시오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carrying캐^r리잉 on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of어^v브 Seonggyungwan,시앙귱원 Hyanggyo,향기오우 and앤드 Seowon.시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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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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