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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Plans)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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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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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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