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8 (Notification of Project Plans)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finalized or changed a project plan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relevant Mayors/Do Governors thereof within 1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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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